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법원공무원은 현재 가족관계등록관으로서 사망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초기에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일부의 사건만을 처리하도록 했던 것인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개소 이후 성공적인 운용에 따라 직무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건 처리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건의 종류는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사건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485호                      2016. 2. 17. 결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사망신고의 처리)”를 “(직무파견자가 처리하는 등록사건)”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외국민에 대한 사망신고 사건을 처리한다.”를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되, 각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는 해당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사건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사망신고”를 “사건 중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사망신고를”을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건을”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망신고의 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망신고 사건을 처리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사망신고 사건은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망신고를 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은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조속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파견자가 처리하는 등록사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하되, 각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는 해당 재외공관에 접수되는 사건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다. ③ -----------------------------사건 중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 -------------------------------------------. ④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